서초지율 법률사무소 · 변호사 김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인데… 이런 사람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제가 직접 맡아서 얼마 전 서울회생법원 개시결정까지 받아낸, 빚이 3억 원 넘게 쌓여 있던 주부 의뢰인입니다. 어디까지 정리됐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 전체 채무의 약 94%를 덜어내고 시작하시게 됐어요.
수치가 좀 크죠. 그래서 더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사무실에 오셨을 때
이분이 처음 전화를 주셨을 때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으셨어요. 카드 돌려막기를 몇 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원금은 줄지를 않고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 있더랍니다. 매달 들어오는 독촉 문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 가족한테는 차마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다고요.
장부를 정리해 보니 상황이 이랬습니다.
총 채무액: 약 3억 7,500만 원 (원금 약 3억 3,800만 원 + 이자 약 3,700만 원)
이 중 무담보 채무가 약 2억 5,400만 원
담보부 채무가 약 1억 2,100만 원
3억 7천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건 답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득 대비 빚이 너무 많을수록 개인회생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주부인데 어떻게 신청이 됐을까
여기가 많은 분들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남편 소득은 '내 소득'이 아니라서 직접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입이 0원인 분이라면 일단 파트타임이든 부업이든 정기적인 수입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이 의뢰인은 다행히 파트로 일을 하고 계셔서 월 평균 22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용소득이 매달 갚을 변제금이 됩니다.
월 평균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 매달 갚는 변제금)
이분의 경우 각종 공제를 거치고 나니 실제 가용소득이 월 32만 원 수준으로 잡혔어요. 소득이 아주 높지 않았던 게 오히려 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얼마를 갚고, 얼마가 사라지나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구분 내용
총 채무액 약 3억 7,500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인가일로부터)
실제 변제 예정액 약 2,240만 원
탕감률 약 94%
60개월간 성실히 갚아야 하는 돈이 약 2,240만 원. 3억 7,500만 원과 비교하면, 나머지 약 94%, 금액으로 3억 5,000만 원 넘는 빚이 면책됩니다. 다 갚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남은 빚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처음에 이 결과를 알려드렸을 때 의뢰인이 한참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가능한 거냐"고 몇 번을 되물으셨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94%라는 숫자가 모든 분께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탕감률은 빚의 크기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부양가족·청산가치 같은 여러 요소가 맞물려서 결정돼요. 같은 3억 빚이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있으면 탕감률은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90% 탕감 보장" 같은 문구를 보면 일단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탕감을 많이 받으려면 결국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신경 쓴 부분, 그리고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청산가치를 낮게 잡는 것. 가진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합니다. 이분은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었고, 배우자 재산도 정리 기준상 문제가 되지 않아 청산가치가 낮게 잡혔어요. 이게 높은 탕감률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둘째,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53만 원인데, 여기에 주거비·의료비 같은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더 내려갑니다. 부양가족을 제대로 반영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셋째, 소득을 사실대로, 그러나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 법원은 최근 거래 내역을 꼼꼼히 봅니다. 큰 금액 입출금은 용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의심을 사서 변제금이 올라가요. 처음부터 변호사와 같이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셨던 분께
저는 빚이 많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운이 나빴던 채무자"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제도예요. 3억이든 4억이든,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인정되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분도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만 성실히 넣으면서, 독촉 전화 없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혼자 검색만 하면서 끙끙 앓지 마세요. 본인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정리가 될지는, 채무·소득·재산 자료만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